공보험

GKV(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공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이란?

2020년 6월 기준, 독일 인구의 약 88% 인 7,300만 명이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보험은 가입연령과 지병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이나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입 대상이며,
공보험 가입자의 가족들은 무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어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같은 단기 체류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보험은 독일에 오래 체류할 분, 소득이 낮은 편이면서 가족이 많은 분,
지병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1. 병원 예약: 병원 방문 스케줄에 최대한 맞는 병원을 예약해 드립니다.
2. 병원 통역: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로 병원 통역을 해드립니다.
3. 보험사 및 병원 서류 해석

1. 공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학생, 직업교육생, 직장인, 연금생활자, 실업 연금 수령자 등

2. 공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대상
– 워킹홀리데이, 어학생, 취업 준비생 등
– 수학 기간이 14학기가 넘거나 혹은 만 30세가 넘는 대학생

3. 공보험과 사보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대상
– 기존 공보험 가입자 중 14학기 혹은 만 30세가 넘는 대학생
– 직업교육생, 직장인 중에서 소득이 연 € 62.550,00(월 € 5.212,50) 넘는 사람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가와 저널리스트는 예외)

4. 공보험 가입 형태: 의무 가입, 자율 가입, 가족 가입
1) 의무 가입
– 월수입이 € 450 이상, € 5.212,50 이하 (직장인, 대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 공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도 자율 가입의 형태로 공보험 유지 가능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자신의 조건에 맞는 보험을 선택 가능
2) 자율 가입(공보험 유지 가능 또는 공보험/사보험 선택 가능)
– 공보험 의무 가입자였지만 실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의무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유지 가능)
– 의무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무료로 공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다가 이혼 등으로 의무 가입자와 상관이 없어진 사람들 (유지 가능)
– 연간 소득 € 62,550, 즉, 월 € 5,212.50가 넘는 고소득자들은 공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이러한 경우(선택 가능)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공보험/사보험 선택 가능
3) 가족 가입
– 공보험 의무 가입자의 자녀와 배우자, 동거인(무료) (단, 가족 가입자는 월 소득이 € 450 이하 여야만 함)
– 가족 가입자들은 이혼 혹은 사별과 상관없이 공보험 유지 가능
– 자녀는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족 가입 형태로 공보험 무료, 월 소득이 € 450 이하이면 만 23세까지 무료, 학교에 다니는 경우 만 25세까지 무료

공보험 장점

1. 의료비/약 값 걱정 없이 생활 (약 값의 경우 보통 약 10유로의 자기부담금이 있음)
2. 병원비를 내지 않고 치료만 받고 오면 공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함
3. 월급이 적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적음.
4. 1명 보험 가입으로 부양가족 (자녀와 배우자만)이 보장됨.

 

공보험 단점

1. 고소득자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낮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
2. 사보험에 비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대기 기간.
3. 선택진료 제한
4. 처방약과 치료기구/도구 등이 사보험에 비해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 통원: 특별한 치료(치과, 의료보조 기구, 물리치료 등)를 제외한 공보험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비

2. 입원: 연간 매일 10유로씩 28일까지 본인부담 (만 18세 미만은 면제)
※ 28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병원비를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원

3. 의약품: 처방을 받은 의약품에 한하여 약 10%(5~10유로) 자기부담
※ 심각한 질병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음

4. 물리치료: 10%만 자기부담(만 18세 미만은 면제)

5. 건강검진: (35세 이상) 매 3년마다 건강검진 지원

6. 암 예방검사 – 공통 20세부터: 피부암 검사 / 50세~55세까지: 매년 대장암 검사 – 남성 20세~35세: 고환암 검사 /
45세부터: 전립선암, 검사 – 여성 20세: 자궁경관 / 30세: 유방 및 림프종 / 35세부터: 매 3년간 HPV 검사 지원 /
50~ 69세: 유방암 검사 프로그램 지원

7.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대상 포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A형 간염 과 B형 간염,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독감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소아 염), 흥역, 수막 구균,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폐렴 구균, 로타바이러스, 풍진, 광견병, 결핵, 수두, 강성 (파상풍), 진드기 예방 접종, 초여름 수막 뇌염 (TBE)

8. 보조 기구 구입비: 보조 기구 종류, 사용범위에 따라 상이.

9. 치과치료 및 의치 – 의사 소견 및 치료방법에 따라 달라짐 – 표준치료일 경우 대략 50% 보장 –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치과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을 경우 보장 금액 상승 (연속 검진 5년: 20% 인상, 10년: 30% 인상)

10. 심리치료 보장

11. 응급치료 보장

12. 해외 보장: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