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Rechtsschutzversicherung
변호(법적보호)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이란?
변호(법적보험)보험은 민·형사 법률 분쟁에 따른 비용을 보장합니다.
변호(법적보험)보험을 이용하면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생활의 필수 보험 중 한가지로 2017년 독일 전체 가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숫자의
변호(법적보호)보험이 체결되었습니다.(약 2,200만 건, 출처: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8년)
독일은 변호보험이 있는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법적 분쟁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가 빈번합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350만 건이 약간 넘는 소송이 발생했으며
그중 1/3 이상이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집 계약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독일 시민들에게 변호사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데, 혼자 힘으로 준비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보험이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이 금방 수 천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1. 사고발생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상담
2. 보험사 접수 지원(사고접수, 사고 경위서 작성 안내)
3. 사고처리를 위한 전화 통역 지원
1. 가입형태: 개인형 / 가족형
2. 보장한도: 최소 300,000유로의 보장금액을 권장함
3. 자기부담금 설정 여부: 0원부터 1,000유로까지 설정가능
※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설정하기보다 150~300EUR로 설정하여 월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추천함
4. 보험상품 선택시 중요 보장 항목
1) 주택/아파트 임대 또는 매매 계약으로 인한 분쟁
2) 교통사고 변호
3) 교통법규 위반시 변호
4) 부당해고로 인한 변호
5) 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한 분쟁
6)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분쟁
5. 대기기간: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가입 후 보장이 될 때까지 3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경위서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통보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조정하였고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했지만 이제는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레터를 쓰고 주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청했지만 회사의 변호사와 논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툴 시간도 부족합니다.
A씨는 변호 보험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합당한 수준으로 회사와 합의 하였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구금되었고 풀려나기 위해서 보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큰돈이 없습니다.
다행히 변호보험을 통해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고 보석금을 지급하여 풀려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비행기 예약이 취소되었고 여행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행사는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환불요청 편지를 보냈고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불안하였지만 변호사와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하였습니다.
이웃과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웃은 모욕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분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몇 번씩 발생하였습니다.
정비소에 환불과 정확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정비소는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레터를 보냈더니 협상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1) 개인 상해: 자신의 실수로 타인이 다치거나 중독되거나 사망했을 때 금전적으로 청구 받는 손해배상청구 비용을 보장합니다.
경우에 따라 재활 비용, 위자료 등 개인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장항목]
- 구조 비용
- 치료 및 의료 비용 (입원, 재활 비용, 지원 및 직원 포함) - 소득 손실
- 장례비
- 연금 지급(직업 장애의 경우) 2) 재산 피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 해당 가치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 가구 구성원은 하나의 계약으로 공동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단일 보험으로 부모와 자녀를 모두 보장합니다.
부부가 아닌 동거인이라도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거주할 경우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EU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EU 국가와 비 EU 국가의 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일시적인 방문만 보장되며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현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니요,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즉시 보장됩니다.
아니요. 애완동물(보통 개와 말)은 별도의 애완동물용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함께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예: 자녀가 부모 집에 있는 꽃병을 깨뜨림), 함께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단, 옵션으로 가족 간의 배상 책임 보장)
2)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직업별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장)
3) 자동차, 트럭 또는 오토바이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동차보험으로 보장)
4) 동력을 이용한 (수상) 차량 사용으로 인한 사고
5) 사냥, 권투경기 또는 경주로 인한 피해
6) 고의, 범죄, 폭력, 형사 범죄의 경우
7) 중대한 과실의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보험 계약법 81조)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재 가치(감가상각 적용)로 보상됩니다.
신상품 구입 가격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1)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2) 보험사는 사고 발생 여부와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3)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4) 부당한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 받은 청구를 방어합니다.
1) 보험사에서 귀하의 사건을 조사할 때까지 먼저 유죄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받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2)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사건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의 연락처를 받으세요.
정확한 사건 조사와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십시오. 법에 따라 최대 1주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당신의 사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책임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4)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사진, 비디오 등으로 기록하시고, 필요에 따라 증인의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5)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와 연락하십시오. 법률에 따라 최대 일주일 안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6) 보험사에 최대한 정확하게 사건을 설명하시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을 보험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7) 책임 보험 보험사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8) 보험사고 접수 후 추가로 제출할 정보가 있으면 보험사에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예: 대가 청구, 법원 판결)
9)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청구가 합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하며, 합당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방어해 줍니다.
아닙니다. 전동 스쿠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액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